안녕하세요 껄무새입니다. 🦜
오늘 퇴근길에 접한 속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엥..? 미국 주식하는 주변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던데, 미국개미 주린이인 저같은 사람에겐 머선일인지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이 얼마 전에 읽은 오건영 작가의 '부의 대이동'에 법인세 관련 간략히 설명했던 부분이 있어, 몇가지 정리해볼게요!
미국주식과 법인세의 상관관계?
정부가 나라 운영을 위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세금을 걷는다
2)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온다
이 중에서 1번 '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있겠죠.
세금은 '지출'입니다. 우리도 연말정산 할 때 뱉어내라 그러면.. 생각하지 못한 지출 때문에 충격받고 분노하고 그르잖아요?ㅋㅋㅋ
주식은 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으니 법인세 지출의 증감이 주식의 상승/하락과 관련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로 인한 재투자가 가능해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에겐 부담으로 작용하니 주가에는 부정적인 면을 더 가져올 확률이 높겠죠. (쓰고 보니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ㅎㅎ)
2017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법인세율 35% → 21%)
2017년 하반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이라는 구호 아래에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규모 법인세 인하'입니다.
보통 경기가 좋을 때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국가의 곶간을 풍족하게 채워둡니다. 그래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처럼 경제가 불안정할 때, 소비가 위축되었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한 돈은 펑펑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한 시기에는 미국 경기가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금고 안 채워두고 감세 정책을 시행하다니? 왜 굳이 세금을 낮춰 주었는가?
세금이 감면된 기업들! 절감한 세금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 들일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더 많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되겠죠.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이 때 당시에는 '재정 흑자'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가 더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세 정책 등의 힘을 받아 경기 활성화, 주가 상승 등 랠리랠리~ 우상향 하기도 했으나.. 아래와 같은 기사도 있는걸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2년 후 다가올 코로나의 검은 그림자를 보지 못했겠죠 ㅠ 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등장
뜨-든.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모두 패닉에 빠지고 락다운 봉쇄조치 등 이례적인 경기 침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국고도 풍족하게 채워놓지 못했는데! 무슨 돈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빚 내야죠 뭐...
미국 재정 적자, 기업 부채가 최고치를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악재가 닥친겁니다.. 이러다 금융위기 오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되었지만 방법이 없기에 계속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 양적완화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 공약 (법인세율 21% → 28%)
그러다가 작년 말 코로나19 백신이라는 희망적인 뉴스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바이든 정부'의 증세 공약도 힘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은 2021년 1Q를 마감하는 날이며, 이전 포스팅에 정리한 것 처럼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은 공약에 나와있듯이 '증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증세 발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까요? 😇 그런 시각도 많지만.. 인프라 투자를 위한 사업 활동, 경기 활성화 등 다양한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썰도 많이 있습니다.
흠.. 글쎄요. 일단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흑흑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잘 발표해주시겠죠.. ㅋㅋㅋ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면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여행이라도 갈텐데 확진자는 계속 400~500명대를 이어가고 답답한 마스크도 여전히 제 귀에 걸려있는 상황이라 그다지 기쁘지는 않네요 ㅠㅠ
그래도 다양한 지표들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외침을 주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미장이 아직까진 빨간불인 것 같으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러 갑니다.. 총총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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