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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무새의 호주머니/해외주식

[미국주식] 바이든 법인세 인상 추진 (법인세와 주식 상관관계)

by 껄무새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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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껄무새입니다. 🦜

 

오늘 퇴근길에 접한 속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엥..? 미국 주식하는 주변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던데, 미국개미 주린이인 저같은 사람에겐 머선일인지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이 얼마 전에 읽은 오건영 작가의 '부의 대이동'에 법인세 관련 간략히 설명했던 부분이 있어, 몇가지 정리해볼게요! 

 

 

 

 

 

바이든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발표 예정(SBS Biz)

 

 

 

 

미국주식과 법인세의 상관관계?

 

정부가 나라 운영을 위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세금을 걷는다

2)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온다

 

이 중에서 1번 '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있겠죠.

 

세금은 '지출'입니다. 우리도 연말정산 할 때 뱉어내라 그러면.. 생각하지 못한 지출 때문에 충격받고 분노하고 그르잖아요?ㅋㅋㅋ

 

주식은 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으니 법인세 지출의 증감이 주식의 상승/하락과 관련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로 인한 재투자가 가능해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에겐 부담으로 작용하니 주가에는 부정적인 면을 더 가져올 확률이 높겠죠. (쓰고 보니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ㅎㅎ)

 

 

2017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법인세율 35% → 21%)

 

2017년 하반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이라는 구호 아래에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규모 법인세 인하'입니다. 

 

 

2017년 기사, 뉴시스

 

 

보통 경기가 좋을 때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국가의 곶간을 풍족하게 채워둡니다. 그래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처럼 경제가 불안정할 때, 소비가 위축되었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한 돈은 펑펑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한 시기에는 미국 경기가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금고 안 채워두고 감세 정책을 시행하다니? 왜 굳이 세금을 낮춰 주었는가?

 

세금이 감면된 기업들! 절감한 세금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 들일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더 많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되겠죠.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이 때 당시에는 '재정 흑자'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가 더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세 정책 등의 힘을 받아 경기 활성화, 주가 상승 등 랠리랠리~ 우상향 하기도 했으나.. 아래와 같은 기사도 있는걸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2년 후 다가올 코로나의 검은 그림자를 보지 못했겠죠 ㅠ 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등장

 

뜨-든.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모두 패닉에 빠지고 락다운 봉쇄조치 등 이례적인 경기 침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국고도 풍족하게 채워놓지 못했는데! 무슨 돈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빚 내야죠 뭐...

 

미국 재정 적자, 기업 부채가 최고치를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악재가 닥친겁니다.. 이러다 금융위기 오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되었지만 방법이 없기에 계속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 양적완화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 공약 (법인세율 21% → 28%)

 

그러다가 작년 말 코로나19 백신이라는 희망적인 뉴스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바이든 정부'의 증세 공약도 힘을 받게 된 것이죠. 

 

 

바이든 vs 트럼프 공약 비교(출처: 유진투자증권)

 

 

 

 

오늘은 2021년 1Q를 마감하는 날이며, 이전 포스팅에 정리한 것 처럼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은 공약에 나와있듯이 '증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증세 발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까요? 😇 그런 시각도 많지만.. 인프라 투자를 위한 사업 활동, 경기 활성화 등 다양한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썰도 많이 있습니다. 

 

 

바이든 법인세 증세 관련 기사

 

 

 

 

 

 

 

 

흠.. 글쎄요. 일단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흑흑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잘 발표해주시겠죠.. ㅋㅋㅋ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면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여행이라도 갈텐데 확진자는 계속 400~500명대를 이어가고 답답한 마스크도 여전히 제 귀에 걸려있는 상황이라 그다지 기쁘지는 않네요 ㅠㅠ

 

그래도 다양한 지표들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외침을 주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미장이 아직까진 빨간불인 것 같으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러 갑니다.. 총총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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