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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고용보험 지급액, 사후지급금 폐지, 신청 방법 등) /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하는 기준

by 껄무새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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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 1년을 모두 채워가네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 요즘~~
오랜만에 블로그에 이런저런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오늘은 복잡해서 알아보기도 귀찮았던 ‘육아휴직 급여’ 관련 포스팅입니다.

육아휴직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회사 재량에 따라 휴직 가능 기간과 급여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변경되어 달라진 부분들 도 있을 수 있으니 지적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ㅇ고용보험 가입 기간  
   - 재직기간 180일 이상이 경과되어야
      육아휴직 신청 가능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지원 해주나요?


*부부 중 한 명만 쓸 때 기준
   (부모가 동시에 쓰는 3+3, 6+6은 달라요)

ㅇ12개월 간 통상 임금의 80% 지급
   -최대 지급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ex. 내 월급이 500만원이면 최대 150만원

    -이 중 25%는 사후지급금 개념으로, 복직 후 6개월 경과시점에 일괄 지급됨
      ex. 150만원 중 112.5만원(75%)은 내 통장에 들어오고, 나머지 37.5만원(25%)은 쌓아뒀다가 복직하면 줌

12개월간 지급 총액은 840만원 ~ 1,800만원



육휴 급여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먼저 들어오고
일부는 복직 6개월 후에 몰아서 들어온 다는 것이 슬프네요 ㅠㅠ


예를들어,
지원 급여가 150만원일 경우
- 휴직 기간 중에는 월 1,125,000원(75%)씩 12개월간 총 1,350만원 지급
- 사후지급금은 복직 6개월 경과 후 총 450만원(25%*12개월) 일괄 지급


아무래도 휴직 급여만 받은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버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장치겠지요. 실제로는 회사에서 복직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듯..?


저는 이미 2023년 제도를 받아서 복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운명,,,,,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한달 뒤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ㅇ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매 달 신청할 수도 있고, 기간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
- 종료 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까먹지 말고 꼭 받으셔야 해요~~


은행 이자 등등을 생각하면 귀찮더라도 매 달 신청하고 받는게 좋겠죠?

저는 매 달 1일에 알림을 설정해두고,
지난 달의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방법

ㅇ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
ㅇ고용보험 모바일 앱
ㅇ고용보험 센터 방문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어야 대상자/기간 등 자동 조회 가능(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 관련 자료, 급여 수령 내역 등)

  
최초에는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측으로 보내줘야 하고, 그 서류 조회가 가능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최초 등록해두면 다음 달부터는 따로 업로드 안 해도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제외 대상

-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 취업하거나
- 개인 사업 창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등

신청 시 해당 내용에 답변하는게 있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로 정리해봤습니다.

저처럼 남편이 조선시대 회사를 다녀서 육아휴직 꿈도 못 꾸는 경우 .. 많으시죠 ㅠㅠ?
3+3, 6+6 육휴 제도는 꿈만 같습니다.

동시에 쓸 수 있다면 아기와 더 많은 추억을 여유있게 만들 수 있을텐데 아쉬울 따름이에요.

제도가 더 많이 개선되어 직장에서도 연차, 성별 상관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휴직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고용주님들은 너무도 싫어하겠지만여… 하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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